[더퍼블릭=김미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8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며 임명 이유를 밝혔다.
8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임명동의안)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조 지명자가) 국회에서 야당에서도 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2014년 대법관 임명 시 찬성 230표, 반대 4표로 ‘가결’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 전 대법관은 2014년 대법관에 임명될 당시 국회 표결에서 반대표가 고작 4표만 나왔을 정도로 여야의 초당적 지지를 받았던 만큼 이번에도 청문회를 수월하게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14년 2월 초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대구지방법원장이던 조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같은 해 2월 20일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했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23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30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여야 모두 조 전 대법관에 대해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조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김동철 의원(현 한전 사장)이 맡았다. 그는 청문회 실시 직후 본회의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대법관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시 인사청문특위의 임명동의안 경과 보고서 채택은 여야 의원들 모두 “이의가 없다”고 하는 가운데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아울러 인사청문특위에는 민주당 박범계, 진선미 의원 등이 있었으나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다만 8일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조 후보자가 대통령실 설명대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