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바로 산불 현장으로 달려간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예상보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길어지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돼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그사이 흉흉한 소문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계속 인내할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헌재가 한국 경제의 짐,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의 첫 관문은 헌재의 즉각적인 윤석열 파면”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당나라 헌재인가”라며 “만약 계속 지연시키고 (탄핵을) 기각하면 혼란이 와서 나라가 망한다.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2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일각에선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선고를 하거나, 선고 자체가 미뤄지는 상황을 대비해 국민투표로 윤 대통령 파면을 헤야 한다는 기류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까지 탄핵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기 대선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광화문 천막 당사와 헌재 앞 릴레이 기자회견 등을 이어가고 있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 선고 때까지 광화문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자는 의견도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 전까지 윤 대통령 선고를 내리지 않거나, 기각·각하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되자 민주당 내에서는 불안감과 함께 헌재 비판론도 증폭되는 기류가 감지된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개헌을 통해 국민투표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며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다. 헌재 선고를 ‘패싱’하고, 국회가 윤 대통령 임기 단축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내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주장이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투표로 파면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나온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현재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올리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