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종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부에서 분열과 포섭의 기류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부 재판관이 인용 쪽으로 손을 들면서 8대 0 구도로 만장일치를 노리기 위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6대2 인용설은 자유우파 진영의 유튜버들과 김앤장을 비롯한 대형로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모양새다. 홍철기 TV와 강신업 TV 등에서도 이 같은 설에 대해 방송을 통해 전하기도 했다.
이에 27일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정보가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곳에서 비슷한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에서 “현재 각하가 2명, 인용이 6명이라는 것”이라면서 “8대 0을 만들기 위해 각하 의견 (재판관들) 2명을 설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각하나 기각의견) 3명이 확실히 확보됐다고 믿고 싶다”면서도 “김복형, 조한창, 정형식 재판관이 확실히 각하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각하로 가든지, 정계선 재판관과 다른 방향으로 가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없다라는 의견으로 갈 것으로 봤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선고 기일이 통보되지 않는 것은 (헌재) 내부에서 엄청난 내분이 일어났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추 사실의 동일성 문제, 증거 사용의 부적절성, 국회 조사 절차 미준수 등을 지적하며 인용은 불가능하다고 봤다. 인용 측에서 각하 의견을 설득하는 이유는 의견이 갈릴 경우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고 국론 분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때도 각하였고, 한덕수 (권한대행) 때에도 각하였으나, 김복형 재판관은 한 번(마은혁 때)은 별개 의견으로 냈으나 한덕수 때는 기각으로 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으로 한 것은 정계선 재판관의 논리를 완전히 깨기 위해서 완전 기각으로 한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를 압박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전부 헌재로 가서 단식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은 대형 로펌인 김앤장 등 변호사들의 전언도 한몫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이 무죄가 나오면서, 법조계와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제대로 뒷통수를 맞았다는 반응과 함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소위 중도보수로 분류되는 김복형 재판관이 흔들렸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파 진영에서는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