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내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유권자들의 재외투표가 20일(지역별 현지시간 기준)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미주 등 세계 곳곳에서 시작됐다. 이번 대선은 조기 대선국면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엄중함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됐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5일 이재명 후보는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산적한 과제를 풀어갈 준비된 후보와 정당만이 삼각파도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며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일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인해 사실상 이를 직접 컨트롤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후보는 현재 불어닥친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 먼저 해결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치 보복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권력을 남용한 정치보복의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분열의 정치를 끝낼 적임자 아닌가”라며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만들어낼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고 했다.
하지만 내란 세력의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 3년간 대통령이 분열을 조장하고 극단적 대립을 심화시켜 우리에게는 씻지 못할 깊은 상처가 남았다”면서 “권력을 남용한 정치보복의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분열의 정치를 끝낼 적임자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체제와 국민 생명을 위협한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세력 단죄’의 구체적 범위를 묻는 말에 이 후보는 “내란의 주요 임무 핵심 당사자에 대한 단죄는 물론, 외환의 죄,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도발을 유도한 죄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을 앞도하는 의석수를 확보한 데 이어 이 후보가 만약 대선에게 이기게 되면 “대통령 당선 시 입법부와 행정부를 독점하는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황당하다”며 “집권 여당이 국민의 뜻을 어기고 반역사적 행태를 보이니 이를 통제하라고 야당에 다수 의석을 주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 권력과 입법 권력을 동시에 갖는 것이 문제라는 전제로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일이 안 되는 여소야대 상태보다는 (여대야소 정국에서) 일이 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