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40년 지기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사진 왼쪽에서 2번째)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정책 분야를 총괄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 후보의 정책 자문 그룹인 ‘세상을 바꾸는 정치’의 공동대표로 일했다.
이 민주연구원장은 22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한국 경제는 떨어지는 칼날 같은 상황이라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불황과의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 경제 상황이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사실상 0% 성장이 예고된 상황에다가 트럼프발 관세 폭탄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 문제에 가장 중요한 ‘방점’을 찍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민주연구원장은 “‘1등 기업’을 키우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그대로 끝난다”고 했다.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이 0% 수준으로 내려오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맞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경제가 바로 좋아지지 않는다. 내년까지도 불황은 이어질 것”이라며 “적어도 떨어지지 않도록 버티고, 추세를 바꾸기만 해도 성공”이라고 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그는 1986년 경기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하다가 사법시험 준비생인 이 후보를 처음 만났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 된 이후엔 ‘3대 무상 복지(무상 교복·청년 배당·산후조리원)’를 설계하는 등 정책 조언자 역할을 해왔다.
정책본부장이기도 한 그는 “이 후보는 현실의 작은 문제에서 출발해 결론에 도달하지 사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며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실용주의자”라고 했다. 이 후보의 ‘기본사회’ 구상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국민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민생 회복과 성장 잠재력 확보가 더 시급하다”며 “기본사회가 이 후보의 최우선 과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 말을 하면서 “옛날에 뽕짝 좋아했다고 계속 뽕짝만 좋아해야 하느냐”며 “정부 지출 규모도 급격히 늘리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이번 10대 공약에 ‘기본사회’는 언급됐지만,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은 제외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본부장은 “기본소득과 관련해 민주당은 기본사회라고 하는 헌법 10조의 개념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며 “인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내용으로 광범위하게 10대 공약에 확산해서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기본사회를 후순위로 미룬 것에 대해 이 본부장은 “재원 마련이 곤란하긴 하다. 경기가 안 좋아 세수(稅收)가 좋지 않다. 장기채 위주로 어느 정도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지출 규모를 확 늘리는 건 위험하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일부 되돌려 세수를 늘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실물 경제에) 충격이 오기 때문에 쉽지 않다.”
아울러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반기업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에 대해 “이 후보가 추구하는 기술 주도 성장, 사업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겠다는 것 어디에 반(反)기업이 있나”며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후보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 뒤의 바램에 대해 “퇴임할 때 50% 지지도를 유지했으면 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다. 지금 한국 사회는 극도로 분열돼 있다. 국민을 통합한 대통령으로 퇴임했으면 좋겠다. 정치·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라는 느낌을 국민에게 주고 퇴임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