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보유세·거래세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교부 기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취득·보유·양도 등 단계별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조만간 가동할 방침이다.
기재부가 예고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이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 차원의 구체적 방안은 빨라야 내년 7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을 전후로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의 핵심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다.
다만, 논의는 올해를 넘어 내년에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시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방향으로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방침을 시사한 반면, 여당 지도부는 ‘후속 세제(개편)은 고려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 같은 조율은 내년에 치러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든 내년에 더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거론되는 아이디어는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강화하고 거래세(취득세)를 낮추는 방향이다.
이럴 경우 ‘지자체 세수’가 문제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자체 재정의 근간을 이룬다.
행정안전부의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취득세는 약 26조원으로 11개 지방세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22.8%)를 차지했다. 재산세도 15조1천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의 종부세 결정세액은 지난해 약 4조5천억원이지만, 토지를 제외한 주택분은 1조원에 불과하다.
즉, 고가의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종부세를 대폭 올리더라도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메우기는 역부족이라는 뜻이다. 이에 세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재산세도 함께 인상하는 쪽으로 논의가 흐를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26일 매일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세목별로 광역단체·기초단체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용역 발주 전에 관계 부처는 물론 지자체 협의까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