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한 가운데 급격한 부동산 가격 인상은 일단 막았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사실상 ‘현금부자’들은 은행 대출 없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로 거론돼 왔다.
실제로, 정부의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은 서울 강남권 평균 주담대 규모가 대출 규제 한도에 못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1일 기준 부동산R114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시세는 서초구가 ▲8499만원, ▲강남구 8473만원으로 8천만원을 넘었고 ▲송파구(6207만원) ▲용산구(6107만원) ▲성동구(4998만원) ▲마포구(4598만원) ▲광진구(4556만원) 등의 순으로 시세가 높다. 이들 3개 구 외에 주담대가 높은 곳은 성동구로 평균 3억781만원이었다.
반면 이에 비해 주담대 평균이 낮은 곳은 금촌·강북구와 함께 도봉구가 1억9493만원으로 2억원을 넘지 않았다. 또 ▲중랑구(2억162만원) ▲구로구(2억1626만원) ▲관악구(2억1700만원) 순으로 대출이 적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기준일이 6·27대책 이전인 5월인데도 구별 주담대 평균이 6억원이 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1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는 정부가 이번 6·27 대책에서 설정한 주담대 한도 6억원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대책 발표 이전에도 이미 강남권 수요자들은 대출보다 현금 동원 능력에 기반해 주택을 매입해 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책은 일괄적 제한을 두었지만 실제 시장은 계층과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게 작동한 셈이다.
강남권 아파트는 수십억 원대 고가 매물이 흔하고 이 중 상당수는 현금 일시불 혹은 대출 비중이 낮은 방식으로 거래된다. 이처럼 고가 주택 시장에서의 구매력은 대출 여부보다는 보유 자산 규모에 달려 있다. 실제로 대출이 막혀도 현금 여유 자산으로 매수하는 '큰 손' 투자자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어 주담대 한도 제한이 가격 억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현재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끝나면 대출 제약이 없는 현금 보유자나 갈아타기 수요를 중심으로 다시 거래가 늘면서 대책의 효과가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6·27 대책 이후 일단 과도한 대출로 집을 사려는 수요는 막은 상태”라며 “내달 초 발표할 공급 대책과 이후 공시가격 및 보유세 변화 등에 따라 시장의 향배가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