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전세대출 조이기’에 돌입한 가운데, 가을 이사철을 앞둔 수요자들의 애가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전세대출 한도 일괄 축소는 그간 전세대출 자체가 너무 손쉽다는 점에서 일부 투기의 수단이 됐다는 평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간 전세대출은 손쉽게 받을 수 있어 공급이 과도하게 늘었고, 이에 따라 ‘전셋값 상승→갭투자 확대→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6·27 규제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에 이어 7일 ‘전세대출 축소’ 카드까지 제시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시장 불안이 이어질 경우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추가 가계대출 규제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내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기존 최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전세대출 규모는 46조원 수준이었으나 작년 말 기준 200조원으로 4배 이상으로 급격히 불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전세대출 증가율은 18.5%로 연평균 가계대출 증가율(5.8%)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미 6·27 대책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 자체를 줄이면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수요 등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드러냈다.
이에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해당 규제 적용을 받는 1주택자 규모는 약 1만7천명으로 추산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용자(5만2천명)의 30% 수준이다. 이는 2억원 이상의 전세대출을 이용해온 1주택자 상당수가 자금 사정이 여유로운 고소득자라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한 및 하나은행 등의 일부 은행들은 ‘9·7 가계대출 추가 규제’를 대출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8일 비대면 창구를 닫았다. 이들 은행들은 공통적으로 “LTV(주택담보비율) 조정 등 어제 발표된 새 가계대출 규제를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려면 1주일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장 전세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가을 이사철 신용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9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가격이나 차주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대출한도를 일괄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당시에도 대출 막차 수요로 신용대출이 일시 급증했다가 한 달 만에 줄어든 바 있다”며 “이번에도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 자금 마련이 급한 차주들이 신용대출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전세대출 만기 연장 시 증액 신청에도 새 규제가 적용돼 한도가 줄어드는 점 역시 신용대출 풍선효과 우려를 키운다는 분석도 전했다. 임대차 계약이 대책 시행 이전인 9월7일 전이면 관계없으나, 9월7일 이후 체결 계약 또는 전세대출 만기 연장 시 변경된 규정이 적용된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