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안은혜 기자]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소위'에서 쟁점 예산 심사를 놓고 여야가 충돌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한국 경제의 명운이 걸렸다"고 강조해온 핵심 정책인 국민성장펀드 예산은 이번 주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예산조정 소위원회에서 국민성장펀드 예산 1조원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 심사에서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해 '보류' 처리됐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금융위의 준비 미흡을 지적하면서 '전액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상황이다.
정부 재원을 투입하는 정책펀드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상이나 운용 방식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회의록에 따르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이 펀드가 GDP 성장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는 질문에 권 부위원장은 "부가가치 관련 통계는 계산했지만, 제가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투자처를 묻는 질문에도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투자 수요는 많다"면서도 "명단은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공개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회의 후 금융위는 "세부 내용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조 의원실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정부 재원 75조원과 민간 재원 75조원을 합쳐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해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1조원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미흡한 설명으로 여당으로부터도 실효성 지적을 받았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우려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며 "실행 계획이 보다 정교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50조원 중 75조원은 민간이 참여해야 하는 구조인데, 구체적 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민간을 설득하겠느냐"고 말했다.
같은당 임미애 의원도 "민간기업을 사실상 압박하는 것 아니냐, 또 연기금을 투입해 건전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런 걱정들을 최소화한 뒤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이 직접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중요한데 금융위는 목표 수익률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20년 정도 장기 운용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정부가 최종 수익률을 특정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소위'를 가동한다. 소소위에서는 예산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집중 심사가 이뤄진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