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붙이면 예산 통과?… 지자체, 선거 앞두고 'AI 예산' 불리기 경쟁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지방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AI 예산 불리기 경쟁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특히 지역 특징과 무관한 AI 사업까지 등장하면서 민간에서 제기된 'AI 거품론'이 지방 행정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이 같은 움직임은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울산은 내년도 AI 사업으로 351억원을 책정했는데, 이 가운데 국비만 235억원이 포함됐다. 'AI 수도'를 내세우며 AI 기반 제조업 생산 기술 개발에 82억원, 인력 양성 17억원, 울산형 AI 산업 생태계 조성 3억원 등을 배정했다.

경남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93억원, 초거대 제조 AI 서비스 개발 87억원을 반영하며 제조업 구조 전체를 AI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대구느 '지역 거점 AX 혁신 기술 개발' 사업에 85억원을 편성,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로봇·바이오 산업에 AI를 도입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은 아예 'AI·에너지·첨단 산업 수도'를 표방하며 AI 기반 인력 양성과 스타트업 지원에 10억원, 첨단로봇 AI 활용 제조 혁신에는 8억원, 대불국가산단·여수국가산단 AX 실증 인프라에는 7억원을 배치했다. 이처럼 15개 시도가 동시에 AI 관련 사업을 신규 또는 확대 편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AI'라는 명칭을 붙인 사업들이 예산 확보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북 AI한글화 교육센터 ▲광주 AI 실증도시 ▲동대구 AI테크포트 같은 항목은 지역구 사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 회계 기준으로 증액이 요구된 사업 가운데 'AI'가 포함된 것은 26개(24.1%)였고, 요구액은 1370억원에 달했다.

민간에선 AI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MIT 산하 난다 이니셔티브는 지난 8월 "AI 투자 기업 95%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포레스터리서치는 기업들이 계획한 AI 지출 25%가 2027년까지 지연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는 ▲지방 선거 일정 ▲예산 편성 시즌 ▲정부의 'AI 3대 강국' 기조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지자체 간 경쟁적 투자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처럼 차별성 없는 정책이 반복될 경우 지역 간 중복 투자로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