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세금 체납·탈세 문제 칼 빼들었다… 신임 국세청장에 직접 당부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0조원을 넘는 국세 체납과 만연한 탈세 문제 해결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 후 차담회에서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에게 "세금 체납자와 탈세자 문제를 잘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임 청장에게 전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조세 정상화에 힘써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고 밝혔다. 차담회에 배석한 한 참석자는 "세금을 엄정하게 집행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말씀으로 이해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당부는 심각한 세수 결손과 무관하지 않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 주도 인공지능(AI) 분야 100조 원 투자 등 주요 산업 육성을 위한 확장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전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른 재원 조달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10조 7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1년 99조 9000억원에서 2022년 102조 5000억원, 2023년 106조 1000억원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징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리 중' 체납액은 약 19조 3000억원에 불과하다.

탈세 문제도 심각하다. 국세청은 매년 탈세 제보를 통해 1조원대 세금을 추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식 시장을 교란해 부당 이익을 얻은 불공정 행위 탈세자에 대한 세무 조사에도 착수했다.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은 이 대통령의 당부에 화답했다. 임 청장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누계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며 "전수 실태 조사를 진행해 체납자를 전면 재분류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해 악성 고액 체납자와의 전면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임 청장은 "생계형 체납자에겐 재기를 지원하되, 고액·상습 체납자에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내외 은닉 재산을 찾아 징수할 계획"이라며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민생침해 탈세와 주가 조작과 같은 자본시장 교란 행위, 국부를 유출하는 지능적 역외 탈세 등에는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더 철저히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임 청장 취임과 함께 슬로건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으로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언급했던 '체납 정리'를 통한 세수 확보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