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대통령실은 6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하향 논란과 관련해 "주식시장의 흐름과 투자자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강 대변인은 "김 대표가 아침에 유튜브 매체에서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지금 주식시장의 흐름, 시장 소비자 반응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논의가 숙성된다면 경청할 자세는 돼있다"고 언급했다.
김병기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일부의 오해와 달리 당에서는 민심, 여론까지 다 전달하고 있다"며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에) 저희 의견을 전달했으니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불거져 다시 살펴보겠다고 한 것이고, 기준 10억원과 50억원 모두 포함해 논의 중"이라며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긴밀한 협의 하에 논의한 다음에 발표하는데, 묘하게 관세 협상에 올인할 때였고, 논란이 있어서 살펴보는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고, 그러자 바로 하루 만에 코스피가 3.88% 급락하는 등 증시가 요동쳤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하루이틀 주가 변동 폭으로만 정책을 다시 고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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