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국내 주식시장이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을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가 자본시장 육성 의지를 표명하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선이 쏠리는 것이다.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첫 기자간담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발언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는 것이다.
이는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일정 부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뉘앙스라는 점에서 완화 기대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원론적 발언으로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주식투자자를 중심으로 대주주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부 입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구 부총리는 7일 KBS 방송에서도 “저희 가장 큰 미션은 경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이에 정부 일각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전면 후퇴시키기보다는, 그 사이 구간을 세분화해 확정하는 방안도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