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과감히 개혁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대책을 추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복잡한 유통구조 등으로 한국 식료품 물가가 OECD평균보다 약 50%높다”며 “이는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대책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유통구조 전면개혁을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장바구니 물가가 출렁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합리한 유통 구조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통구조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지난 3일 발표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통신요금 하락에도 1.7%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SKT통신요금 하락 없었다면 2.3%) 특히 빵값의 경우, 6개월째 6%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전체물가 상승률보다 무려 3배가량 높은 상승폭을 나타낸다.
게다가 빵값에 영향을 끼치는 유제품 가격도 한국은 전세계 4위 수준의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유제품 소비자가격 중 약 30~40%가 유통·마케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유럽 주요국들과 비교해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물론 원자재 가격도 높지만, 유통구조만 개선되어도 가격이 10%정도 낮아질 수 있을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에서 유통가격이 비싸지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긴 유통단계가 원인으로 꼽힌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유통단계는 농가→유업체→도매상→대형마트→소비자로 이어지는 반면, 일부 해외국가에서는 농가→제조사→소매로 비교적 간단하다.
이에 유통구조만 간소화되더라도 어느정도 물가안정이 가능하다는게 이 대통령의 의중으로 비춰지며, 실제 비교적 복잡한 유통구조만 간단해지더라도 어느정도의 물가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는건 사실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