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이후 사실상 실질적인 논의가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본격화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시킨데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 만료 이후 석방 가능성까지 거론되는게 영향을 미친 모양새다.
무엇보다 진보진영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무죄 가능성까지 대두되는 것도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요인으로 비춰진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 입장에선 내란프레임 장기화를 위해서라도,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를 띄우는 양상이라는 것.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당내에선 현재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1심 재판부가 아닌 2심 단계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한다면 위헌 논란을 일정 부분 피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6일 귀국한 이후 당·정부·대통령실 간 논의를 조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더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일부 의원들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당 지도부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힌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실제로 당 안팎에선 그간 침묵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의가 위헌성 시비 등에 휘말릴 경우 중도층 여론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야당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지지층 내 동요가 고조되고,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해지자 당내 기류가 또 한 번 바뀐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로선 "윤 전 대통령이 내년 초면 거리를 활보하는 것 아니냐"는 지지층의 빗발치는 항의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지귀연 재판부의 늑장 재판으로 윤석열 석방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윤석열이 또다시 풀려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만이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내란 세력을 완전히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여권 안팎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무죄 가능성이 대두되는것도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요인으로도 비춰진다. 실제 진보성향 매체 한겨레는 23일 <윤석열 석방 네 가지 시나리오…검찰은 내년 봄을 노린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무죄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물론 해당기사는 무죄선고 가능성 보단, 윤 전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그러나 그간 진보진영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지었던 사실을 상기해 본다면, 진보진영에서 무죄 가능성을 의식한다는 것 자체가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를 민주당 지도부에 요구할만한 요인으로 비춰지는게 사실이다.
여권이 ‘내란 프레임 장기화’를 위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려는게 아니냐는 견해도 제기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권이 해당기간 동안 내란 프레임을 장기화 시키기 위해서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려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가 좌초되더라도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시도를 통해 내란프레임 장기화가 가능하다는 것.
정치평론가인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여권의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요구에 대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가 진행된다면,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재판 신청을 할테고, 그 기간동안 재판이 중지된다"며 "그러면 여권의 내란 프레임이 헌재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장기화 될 수 있고, 이는 지방선거 기간동안 여권이 내란프레임을 좀 더 이용할수 있는 것을 시사해준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