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처 48개 기관 내란TF 동시 가동…공직사회 파장 예상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전 부처에 걸쳐 가동하기 시작했다.

총리실과 각 부처가 일제히 조사단을 구성한 데 이어 경찰청까지 별도 TF를 출범시키면서, 사실상 정부 전체가 동시다발적 조사 체계에 돌입한 것이다. 연말·연초 인사철과 맞물리며 공직사회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TF 오리엔테이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공직자의 활동은 민주공화국 원리에 부합해야 한다”며 “TF 활동은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 국한해 신속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대상·범위·기간·방법·언론 노출 모두 절제가 필요하다”며 “비공개 원칙과 인권 존중, 적법 절차는 흔들릴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절제하지 못하는 행위는 즉시 바로잡겠다”며 TF의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은 TF의 목적을 “향후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공직 기강 확립과 책임 규명,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다.

49개 중앙행정기관 중 48곳 TF 꾸려…국방부·경찰청 등 대형 조직

총리실에 따르면 49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48곳이 TF 구성을 완료했다.

조사단 구성 방식은 내부 직원 + 외부 전문가 ‘혼합형’ 31곳, 내부 직원만 구성한 ‘내부형’ 16곳, 외부 전문가 단독 구성 ‘독립형’ 1곳(해경청)으로 나뉜다.

대다수 부처가 10~15명 규모 TF를 구성한 가운데, 국방부는 53명, 경찰청은 30명, 소방청은 19명 등 일부 기관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외부 자문단은 법조계 76명, 학계 31명 등 실무형 전문가 중심으로 채워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치적 성향보다는 법률·정책 판단 능력이 있는 실무형 전문가 중심”이라며 “명망가 중심 구성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경찰청도 자체 TF를 공식 출범시키고 조사에 착수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단장을 맡았고 황정인 총경이 실무팀장을 맡았다. TF는 지원반 1개, 조사반 2개 등 23명으로 구성됐다. 외부 자문단 5명(법조계 3명·학계 1명·시민단체 1명)도 참여한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헌법존중 제보센터’도 가동했다.

제보 항목에는 내란 행위 직접 참여·협조, 사전 모의·집행·은폐 과정 동참, 물적·인적 지원 방식의 동조, 위헌적 명령을 거부한 ‘헌법 수호 사례’ 등을 포함했다.

경찰청은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한다”면서도 “근거가 부족한 제보는 조사 없이 종결할 수 있다”고 했다.

허위 제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가능성도 명확히 경고했다. 인사철과 TF 조사가 겹치며 내부 투서가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 제출 강요 없다”…조사 방식 놓고 조기 진화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제기된 ‘휴대전화 제출 요구’ 논란에 대해 경찰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 필요성이 명확할 때 본인 동의 하에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일괄 제출 요구나 거부 시 불이익을 검토한 적이 없다”며 “조사는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TF는 다음 달 12일까지 조사 대상 범위를 확정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특히 계엄 당시 ‘상급 명령에 따른 실무자’의 판단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조사 결과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사회 “정치적 영향 불가피”

정부는 이번 TF 운영을 “정치와 무관한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전 부처가 동시에 조사에 들어가는 구조상 정치적 해석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관별 TF 규모 차이가 커 향후 ‘표적 조사’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며 “절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가 조사 신뢰도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정권 초기 국가조직 전체의 행위를 재점검하는 것은 결국 책임 소재를 특정하겠다는 의지 아니냐”며 반발 기류도 비친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지침이 모호해 자칫 투서 경쟁으로 흐를 수 있다”, “연말 인사와 맞물리면서 조직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총리실은 TF 활동을 “엄정하지만 절제된 방식의 사실 확인”으로 규정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한다. 그러나 국방·경찰 등 주요 기관이 큰 규모의 조사단을 꾸린 점, 전 부처가 거의 동시 출발한 점 등은 이번 TF가 단순한 확인 수준을 넘어 정권 차원의 대규모 검증 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향후 한 달여 간 TF가 어느 수준의 범위를 설정하고, 어떤 사안까지 조사의 대상으로 삼을지 여부가 이번 후속 인사와 공직사회 기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TF 활동은 정치적 해석과 떨어져 냉정하게 보길 요청한다”며 “철저한 비공개·절제 원칙을 지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