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투자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법을 존중해야 하고, 현실적·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더퍼블릭=최얼 기자]임태환 미국 조지아 동남부 연합한인회장은 6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뤄진 미 당국의 이민 단속과 관련,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특별 취업 허가가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회장은 미 당국의 이번 단속에 정치적 배경도 가미됐다는 취지의 입장도 함께 전했다. 그는 “이걸 이재명 정부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내 생각에는 미 당국이 수개월 전부터 오랜 기간 준비해 작전을 한 걸 보면 트럼프의 의도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나 지지자 규합 등 국내 정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한국인들이 구금된 이번사태에는 ‘비자 문제’가 기저에 깔려있다.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이후 ESTA 발급 후 미국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한국 정부에서 이에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수십 년째 공전된 ‘한국인 미국 전문직 종사자 비자 쿼터 확대’ 문제도 이번사태를 불러온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부터 한국인을 위한 별도 전문직 종사자 비자 쿼터 설정을 요구해 왔지만, 법 개정 논의는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간 국내 기업 근로자들은 발급이 까다로운 취업 비자(H-1B), 주재원 비자(L1‧E2) 대신 ESTA(전자여행허가)나 B1(단기상용비자)을 취득해 미국 출장에 나섰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무비자 근로 행위 등의 편법 활용에 대한 강력 제재에 나서면서, 힌국 기업들이 대대적인 대미 투자를 앞두고 인력 운용 및 대미 투자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 취업 비자를 발급받는 데 매우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소요돼 단기 비자 활용을 통한 출장이 불가피했다”며 “비자 문제로 이러한 사태가 지속 발생할 경우 기업의 현지 생산이나 공장 건설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려고 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기업 등과 공조 하에 대미 프로젝트 출장자 체류지와 비자 체계를 점검 및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