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안은혜 기자]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소액주주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개인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장기 투자하는 사람, 특히 소액 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일정 기준이 넘는 금융기관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게 한 금산분리에 대해서도 구 부총리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구 부총리는 전날(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에 오래 (투자하고)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 개별 주식에는 장기 보유 소액주주 배당소득 저율 과세,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등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 도입할수록 주식시장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이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세제 혜택을 더 받기 위해 해외 투자에 몰릴 거란 우려를 알고 있다며,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최근 재계에서 제기된 ‘금산분리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구 부총리는 “금산분리의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대규모 자본 조달이 꼭 필요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느 범위로 할지 관계 부처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죽느냐 사느냐 엄중한 환경이다. 과거 (금산분리 완화를) 안 한다고 했던 게 반드시 선은 아니다”라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가) 범죄가 아니고, 아주 나쁜 일이 아니라면 열어 놓고 봐야 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해선 “여러 법안 가운데 정부안(35%)보다 높게 하자는 이야기는 없고 낮게 하자고 논의 중”이라며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최대한 그렇게 가는(35% 이하로 낮추는) 방향으로 정부도 논의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에 없던 상속세 공제 확대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데 대해선 “정부도 꼭 닫힌 생각은 아니어서 합리적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한편, 연 200억달러(약 29조원) 한도 내 2000억 달러(29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명문화한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구 부총리는 “무조건 11월 안에 제출해야 미국에 통보하고 11월 1일 자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다. 대미 투자액 조성 방안에 대해선 “돈을 담을 주머니가 필요한데, 기금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