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안은혜 기자]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견인 25%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코스피가 흔들리자 투자 심리 개선 및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정, 대통령실은 전날(9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 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최고 헤율을 25%로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연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릴 경우 최고세율이 45%인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아닌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과세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하고, 소득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3억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여당에서는 이를 25%로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고세율을 대주주 양도소득세율(25%)과 맞춰야 대주주가 지분 매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고 배당할 유인이 된다는 취지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최고 35% 세율을 적용하는 기존 정부안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적지 않았다. 이날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은 ‘부자 감세’ 우려보다 증시 부양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