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리과세 정책에 금융株 기대 커지는데…자본적정성 헤치는 무리한 배당 ‘경계령’

정부 분리과세 정책에 금융株 기대 커지는데…자본적정성 헤치는 무리한 배당 ‘경계령’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5.11.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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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코스피가 대내외 훈풍에 10일 3%가량 상승해 4,070선을 회복하면서 다시 순항중이다. 역대 최장 40일째 이어진 미국 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한국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가 추진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피는 미 정부 셧다운 해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세에 속도가 붙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금융주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살아났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소식에 11일 KB금융[105560](4.28%), 신한지주[055550](1.81%), 하나금융지주[086790](4.57%) 등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또 SK[034730](9.29%)와 HD현대[267250](6.51%) 등 지주사 종목도 강세를 보였다.

이들 종목은 모두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힌다. 개별 종목뿐 아니라 고배당주 비중이 큰 상장지수펀드(ETF)도 이날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세율이 낮아지면 세후 수익률이 높아지는 데다 기업의 주주 환원 의지가 커져 고배당주를 중심으로 투자 자금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준서·이채은 유진투자증권[001200] 연구원은 “유의미한 수준의 세율 감소는 지배 주주의 배당 의사 결정을 높인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지배 주주 입장에서 배당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재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이어 고배당 기업을 60% 이상 편입한 고배당 기업 펀드에도 분리과세 적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증권가는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003540] 연구원은 “정치권에서 주주 환원을 통한 증시 부양 정책 기조가 강화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추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또한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만 다만 일각에서는 자본 적정성 관리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데일리안 보도에 따르면 자본 적정성을 해칠 수 있는 무리한 배당이라고 판단될 경우 금융당국이 제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따.

또 정부의 분리과세 정책이 확정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지주들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이 1배를 넘는 등 안정적인 배당 조건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도 남아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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