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안은혜 기자] 정부와 여당이 세제개편안의 '뜨거운 감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관련 논의를 거쳤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1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 등을 논의했다.
여당에서는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가진 브리핑에서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비공개 논의에서는 당정 간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실에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날도 '정부의 10억 원 기준에 대해 대다수 의원이 우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 찬성론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리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강조했고, 반대론자들은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 기조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 측은 답하지 않고 "숙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춰, 더 많은 주주가 양도세를 내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이달 1일 코스피가 3.88% 하락했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박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어떻게 논의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다"며 "더 의견을 들어보고,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여러 지표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유보적인 태도에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 속 논란은 길어질 전망이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