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조선일보가 ‘혁신과 성장의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개최하는 제16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가 21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개막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틀간 리시 수낙 전 영국 총리, 토니 애벗 전 호주 총리, 제임스 로빈슨 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등 세계 각지에서 온 300여 명의 토론이 시작된다.
이러한 가운데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채텀하우스 토론회에서 한미 전문가들은 2주 뒤면 출범할 차기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 과제를 놓고 채텀하우스 토론을 벌였다고 전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품목별·개별국가 상호 관세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한미 정부간 실무 통상 협의가 워싱턴 DC에서 사흘 일정으로 시작된 상태다. 수석대표인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은 이날 미국에 도착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 등과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진행중이라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이 전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부터 5월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1차 기술협의 이후 19일만에 진행된다.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기술협의는 6·3 대통령 선거를 거쳐 한국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관세와 무역을 주제로 한 마지막 한미 간 대면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예정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해 미국이 상호관세 관련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8일까지 한미간의 이해를 조율해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만들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제16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 개막을 하루 앞둔 20일 사전 행사로 마련된 채텀하우스 토론회에서 한미 전문가들은 차기 국내 정부의 출범 후 대외 정책 과제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해협 위기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차기 한국 정부에 전시작전통제권(OPCON) 이양에 속도를 내자고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이 미·중 기술 경쟁 구도에서 양쪽에 걸치거나 중국 측에 기울 경우 미국이 원전·반도체 등 첨단 산업 관련 지식재산권(IP) 이슈로 한국 기업들을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미 측 참석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양안(兩岸)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대북 억제 등 한반도 방위 태세 관리는 한국에 맡기려 한다”면서 “미국은 한국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임기 초부터 전작권 이양을 요구하고, 그 외에도 동맹과 관련된 다른 변화를 줄줄이 추진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등을 두고 우리나라에게 ‘원스톱 쇼핑’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반면 지난달 24일에는 “군(軍)이 합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방위비와 관세 문제를 별도로 논의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부르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언제든 재론할 가능성도 있어 우리나라 정부가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