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공정 무역 관행과 대미(對美) 무역흑자를 빌미로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교역국과의 협상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관세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 정상이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여러 국가가 관세 부담을 줄이려고 동시다발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는 가운데 당장 미국과의 교역에서 큰 흑자를 내는 우리나라와 일본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에서도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한 대행은 조선, LNG, 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양측은 상호 윈윈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건설적인 장관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아울러 한 대행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의 의지가 북한의 핵 보유 의지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분명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도 대북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미일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한 대행과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지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내 첫 임기 때 수십억 달러(수조원)의 군사적 비용 지불을 시작했지만, ‘졸린 조 바이든(전 대통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양국 모두를 위한 훌륭한 합의의 윤곽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뒤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이 아름답고 효율적인 과정”이라며 무역과 산업,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을 진행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 요구를 시사하는 동시에, 그것을 무역 및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안보 등 현안과 포괄적으로 협상하길 원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6월 대선을 거쳐 한국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면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동맹 현안과 무역 및 산업 협력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관세와 연동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작년 대선 유세 때 한국을 ‘현금 인출기(머니 머신)’라 부르며 한국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약 14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작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행정부와 타결한 2026년도 방위비 분담금 약 1조6000억원의 9배가 넘는 금액이다.
그 이전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의 약 2개월간에도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25%)를 중심으로 한 한미 협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통화는 지난 1월 20일(미국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78일 만에 이뤄진 양국 정상 간 대화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