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떨어진 정부…韓 대행, 美 상호관세 부과 두고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발등에 ‘불’ 떨어진 정부…韓 대행, 美 상호관세 부과 두고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 기자명 김미희 기자
  • 입력 2025.04.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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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그간 공언해온 데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또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특히 트럼프 집권 2기 출범 이후 직접적 관세 타깃이 돼 온 중국뿐 아니라 잇단 관세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등 미국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동맹국까지 확대되면서 글로벌 관세전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의 주요 내용을 보고 받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된 직후 최대한 빠르게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박성택 산업부 1차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참석했다.

한 대행은 안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TF 회의 직후 최 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한다. 이어 오전 11시 30분에는 안 장관 주재로 ‘민관 합동 미 관세 조치 대책 회의’를 개최해 대미 접촉·소통 등 업계와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주요 기업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해 상호관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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