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조기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간 공약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기초연금 공약을 꺼내들었다.
현재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남편과 부인 각각의 기초연금액 중 20%가 줄어든다.
이 금액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지만 문제는 고령화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급속한 고령화로 시행 이후 수급자 수와 지급액, 관련 예산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4년 약 435만명이었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51만명으로 늘었고, 기준연금액(단독가구 기준)은 같은 기간 월 20만 원에서 2024년 약 33만5천 원까지 인상됐다. 총예산 역시 2014년 6조8천억원에서 2024년 24조4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런 양적 성장은 노인 빈곤율과 소득 불평등 지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노후 소득 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제도가 빠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8일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에도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 돌봄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 제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하는 등 어르신 유권자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그간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했던 60대 중·후반 이상 연령대에서 지지 기반을 넓혀가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대한노인회를 예방한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국제적으로 큰 위상을 갖게 된 데는 어르신들의 큰 역할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선배 세대들이 가진 지혜와 혜안을 많이 후대, 후배 세대들에게 전수해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9일 서울에서 노인과 청년 표심을 동시에 공략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노인회를 찾아 간담회를 했다.
김 후보는 노인회 회원들 앞에서 취약계층 대상 기초연금 인상,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치매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2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는 “소득 하위 50% 이하인 취약계층 대상의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 국가가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국가가 챙겨서 자식 눈치를 안 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 후보는 축사에서 “오 시장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방 정책 전체를 선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성공 정책으로 ‘디딤돌 소득’과 ‘서울런’을 꼽았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성공시킨 디딤돌 소득, 서울런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어려운 지방부터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