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명 유권자, "6.3 대선 선거무효소송" 제기… '선거 공정성' 국민적 검증 요구

[더퍼블릭=정진철 기자] 지난 6월 23일, 위금숙 대표 원고를 포함한 유권자 11,040명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며 6.3 대선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소송 설명 및 검증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광역단체별 무작위로 1개 동 이상을 선택하여 대면 전수조사를 실시, 투표자 수 및 득표수 일치 여부를 확인할 것을 주장했다. 이는 선거 선진국의 사후감사 제도를 참고하여 전체 동의 2%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소송대리인단은 권오용, 도태우, 박주현, 윤용진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박주현 변호사는 "국제적으로 중국의 외국 선거 개입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예외라고 보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이번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자유 대한민국이 끝날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용진 변호사는 "철저한 검증 주장을 음모론으로 매도하는 태도야말로 음모론적 입장"이라며 신속하고 확실한 검증을 강조했다.

선거소송의 법적 처리 시한은 180일이나, 2020년 4.15 총선 이후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기한 준수와 함께 투표자 및 득표수 일치 여부에 대한 표본 조사를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원고 및 대리인단은 6.3 대선 과정에서 다수의 심각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1. 미국 국제선거감시단(NEIA)의 성명: NEIA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극단적인 득표율 괴리, 출구조사 신뢰성 문제, 투표 과정의 불투명성, 시민감시자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등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국의 부정선거를 공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통계적으로 이례적인 득표율 괴리: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에서 63.72%를 기록한 반면, 당일투표에서는 37.96%로 큰 차이를 보였고, 재외국민투표에서는 253개 선거구 중 252개 선거구를 독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사회통계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극히 이례적인 현상으로 부정한 개입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부정선거 의혹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중복투표 및 대리투표: 한 여학생의 두 번 투표, 노인의 여러 신분증 이용 네 번 투표, 6번 본인 신분증 사전투표 사례 등 다수의 중복투표 의혹과 유권자가 투표소에 갔을 때 이미 자신의 명의로 투표가 완료된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 투표지 이상: 2장, 3장, 6장씩 묶여진 투표지, 신권 다발 형태, 서로 붙어있는 투표지, 머리나 몸이 잘린 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이전 선거 투표지 등 비정상적인 투표지 상태가 확인되었으며, 우편용 회송봉투 안에 이미 이재명 후보가 찍힌 표가 들어있는 사례도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 투표함 관리 문제: 참관인 서명 없는 투표함 발견, 보관실 봉인 훼손, 투표함 뚜껑만 봉인하여 교체가 가능한 상태, CCTV에 투표함 개수 증가 현상 포착 등 투표함 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 개표 과정 이상: 특정 후보에게 연속으로 득표가 집계되거나 무기표 투표지가 특정 후보로 분류되는 비정상적인 패턴이 나타났으며, 전자개표기 모니터상에서 가짜투표지가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 우편투표 이상 경로: 재외국민투표의 비정상적인 개표 결과와 함께 우편투표 배송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로, 집중국 반복 체류, 접수와 접수취소 반복 등 이상 현상이 다수 발견되었다고 주장했다.

원고 및 대리인단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규정 위반 사실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면 선거 무효를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거소송을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180일 이내에 신속히 판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광역단체별 무작위 1개 동 이상 전수조사를 통해 직접적이고 즉각 이해 가능한 확실한 증거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의혹 제기 사항에 대해 국민 전체를 대하는 마음으로 신속하게 해명하고 전향적인 태도로 소송에 임할 것을 촉구했으며, 시민들의 선거 감시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법적 조치나 억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이번 소송이 단순히 특정 후보의 승패를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경찰은 관련 증거에 대한 신속한 강제 수사를 촉구했으며, 언론은 명백한 불의와 불법에 침묵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 23일, 대통령 후보를 포함한 선거무효소송 원고 11,040명과 소송대리인단 일동은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 행위이며, 국민들의 주권을 처참하게 유린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대법원이 이에 대해 침묵하고 덮는다면 대한민국이 역사 속에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퍼블릭 /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