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정부의 초기 장관인사가 발표된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파격적이란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외교부·국방부·통일부·환경부·해양수산부(해수부)·여성가족부(여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후보자를 지명했는데, 특히 과기부·중기부 장관 후보자를 행정가나 학자출신이 아닌 기업 출신 전문가들로 꾸려 파격적이란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이밖에도 국방부‧해수부‧보훈부도 파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방부의 경우 민간인 출신 안규백 의원을 인선했고, 해수부의 경우 부산지역 유일한 현역의원인 전재수 의원을 후보자로 낙점했다. 또한 보훈부는 보수진영의 친유승민계 인사인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을했고, 농림축산식품부직에는 송미령 현 장관을 유임했다. 전반적으로 각 인물들의 유능함과는 별개로 확실히 파격적인 인선을 보여준 것이다.
챗GPT는 이재명 정부 인사문제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이번 인사는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실용주의 인사 실험”이라며 “성과 중심 국정 운영, 민관 협력, 정치 기반 다지기, 그리고 남북관계 전환의 시그널까지 담겨 있어 단순한 내각 구성이 아니라 국정철학을 담은 전략적 설계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이 인사들의 성과와 실행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할 수 밖에 없을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의 논란들은 이재명 정부가 넘어야할 과제다. 김 후보자는 자녀문제와 재산증식 논란 등이 국회 청문회에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배우자와 자녀가 운영하는 태양광 관련 회사문제로 구설수가 불거졌고, 이밖에도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역시 뉴타운 지정 직전에 도로 부지를 매입해 10억원이 넘는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
이에 <본지>는 이번 주 불거진 이재명 정부의 인사문제와 논란들을 종합해봤다.
먼저 외교부·국방부·통일부 장관 후보자직 하마평에 오르내린 인물들을 살펴보자. 지난 23일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이날 통일부 장관에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외교부 장관에는 조현 전 차관을, 국방부 장관에는 안규백 의원을 지명했다. 미국 뿐 아니라, 다자외교 컨셉을 둔 인선으로 평가되는 대목이다.
조 차관의 외교부장관 지명은 남북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되, 대외 관계는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외교 안보 관료 출신들을 전면 배치해 향후 외교 전략을 균형적으로 가져가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 1·2차관과, 주유엔 대사 등을 지낸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그는 2002년 한일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관여했고, 2004년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 시절 한·멕시코 FTA 협상 수석대표를 맡은 이력이 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첫 민간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첫 민간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약속한 바 있다. 육군 방위 출신인 안 후보자는 민주당 전신인 평화민주당 당료로 정치권에 들어와 18대부터 22대까지 내리 5선을 지냈다. 그는 또 의정 활동 대부분을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국방 분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동영 후보자 임명이 확정되면 2005년 노무현 정부 통일장관을 한 지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귀환하게 된다. 정 후보자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가 발탁된 것을 두고 여권에선 경색된 남북 관계에 반전을 꾀하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이란 해석이 나오지만, 보은성 인선이란 비판도 야권에서 제기된다. 정 후보자 지명에 이 대통령과 정치적 인연도 있어보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대 대선당시 정 후보자 캠프에 몸담은 바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대선 때 선대위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은 인물이다. 특히 그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과 신재생에너지 분리법, 그린수소 지원법, 전기차 양방향 충전 의무화법 등 ‘재생에너지 3법’과 같은 기후·에너지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향후 정부 조직 개편으로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될 경우, 장관직에 임명될 수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이번 대선에서 해수 부산 이전, 부산 해사법원 유치 공약을 뒷받침했다. 전 후보자는 HMM 노조와 HMM 부산 이전과 관련한 협상도 주도했다. 이번 대선 때 민주당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도 맡았다. 전 후보자는 작년 22대 총선에서 부산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이에 전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대표적인 친명(親明)계 의원으로 알려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주요 외신들과 잇달아 인터뷰를 가지는 과정에서 여러 역할을 했다. 그는 또 대구 출신으로, 발달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진다. 이밖에도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인간 발달·가족학 박사 학위를 땄고, 2012~2016년 사우스다코타주립대에서 상담 및 인간 발달학과 교수를 지낸 이력이 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동향이다. 권 후보자는 15·16·17대 총선 때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당선되면서 3선을 했다. 권 후보자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고,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중앙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았다. 권 후보자는 민주당 합류 당시 “이재명 후보가 실용 정치와 국민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한성숙 네이버 고문을 지명했다. 국무조정실장엔 윤창렬 LG 글로벌전략개발원장이 내정됐다. 하정우 AI 수석에 이어 기업 전문가 출신들이 이재명 정부 고위직에 잇달아 발탁된 것이다. 기존 행정가 출신이 아닌, 현직 종사자에게 행정업무를 맡긴 파격적인 인사라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통령실은 한 후보자에 대해 “라인, 네이버 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고 ‘포천인터내셔널 파워우먼 50’에 4년 연속 선정된 인물”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국민추천제 추천 인물에도 포함됐다. 2017년 출범한 중기부는 초대부터 4대 장관까지 모두 국회의원 출신이 맡았고, 5대인 오영주 현 장관은 외교부 관료 출신이다. 업계에서는 IT 기업 출신인 한 후보자가 발탁된 것과 관련, AI·디지털 전환과 벤처 분야에 힘이 더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망(農亡)법’이라고 비판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한 부분은 논란으로 불거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뜻에도 맞지않는 송 장관이 윤석열 정부 인사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김민석 후보자를 비롯한 각종 인사들이 청문회를 앞두고 온갖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어, 만약 인준이 통과되더라도 온갖 구설수에 시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송 장관은 지난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직에 임명됐다. 그는 민주당이 3번이나 발의했던 양곡관리법을 전면으로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송 장관 인선에 대해 “보수와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설명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어떤 기조가 비슷한지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여야 모두 송 장관 유임에 수긍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되는 인상이 짙다. 그는 26일까지 진행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제기한 재산 증식 및 자녀 특혜 의혹을 제대로 소명하지도 못했다. 국민의힘 등은 김 후보자가 지난 5년간 벌어들인 돈은 세비 등으로 5억 원인 반면 지출은 10억 원이 넘는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부의금 1억6,000만 원 ▲두 번의 출판기념회에서 각각 1억 원 ▲1억5,000만 원가량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할 뿐, 이를 소명할만한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국무총리로써 자질도 논란이다. 나라의 살림살이를 담당할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채비율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모습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김 후보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20~3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시 48.4%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2차 추경안이 정부가 낸 안대로 집행된다면 49.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3월 공동발의한 법안이 논란이다. 당시 정 후보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최근 부인 민혜경 씨가 태양광 관련업체의 대표이사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새롭게 나타난 것이다. 조현 후보자는 한남동 뉴타운지정 직전 도로를 매입한 것으로 논란이다. 구체적으로 조 후보자의 배우자 이모씨가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지정 직전에 해당 지역 도로를 ‘지분 쪼개기’로 매입했다가 팔았던 사실이 언론을 통해 나타난 것이다.
분명 이재명 정부의 초기 내각 인선이 파격적이라는 점은 저명하다. 최초의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을 낙점한데다, IT전문가를 고위직에 낙점한 부분에서 실용주의 측면을 잘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수행 지지도가 60%를 넘긴다는 점과 집권여당이 압도적인 다수의석을 확보한 것도 무난한 인선을 예상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전반적인 인사기조에 대해 “민(民)과 관(官)의 벽을 허물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선거 캠프 출신도 아니고, 정치권과도 인연이 없었던 현장경험이 많은 기업 출신 전문가들이 고위직에 발탁된 데 대해 업계에선 ‘실용주의 인사’ ‘파격 인사’라는 반응이 많다”고 평가했다. 분명 이재명 정부의 내각인사가 파격적이면서도 기대할만한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만 오히려 후보자들의 의혹들이 아무런 견제도 받지않고 통과된다는 점은 “인사가 만사”란 정치권의 통념에 반대되는 행보로 비춰질 수 있다. 게다가 만약 이재명 정부가 전면으로 내세운 ‘실용주의’마저 무너질 경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불거졌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낙마사례가 다시금 도마위에 오르내릴 수 있다. 결국 해당 인사들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오로지 가시적인 실적을 통해서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 보인다는 것.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