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내년 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원점’으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로드맵을 만들고, 단기간에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면서 시세-공시가격의 '역전현상'을 초래하고, 1주택 중산층에까지 과도한 보유세를 부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보유세를 공시가격 로드맵 도입 전 수준으로 돌리기로 하고, 2023년부터 2020년 현실화율인 평균 69%(공동주택 기준)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의 문제로 지적된 균형성 제고에 주력하면서 기존 현실화율 로드맵은 폐기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내년 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2026년 공시 가격 현실화율 상향 여부를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화율이란 공시 가격이 실제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예를 들어 시가가 20억원인데 공시 가격이 10억원이면 현실화율은 50%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은 60%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50%대가 적용됐다.
다만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아직 검토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공식적으로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시가격은 단순히 보유세 산정 외에도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가지 행정목적에 이용되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현실화율 조정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