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안은혜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26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 이번 주 선고는 불가능해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재판관들 간의 의견이 제각각이라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결론이 신경쓰여서 등 지연 배경에도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마친 24일 오후와 어제까지 연일 평의를 가지만 평결까지 가지 못한채 선고기일 발표는 없었다.
변론 종결 후 2주면 선고가 가능할거한 당초 예상과는 달리 한 달이나 지났지만 선고 기일을 정하지 못한 것이다.
헌재는 한 총리 사건에서조차 12·3 비상계엄이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만큼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어 재판관들의 협의 내용을 추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판관들이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이견을 보인다는 추측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우세하다.
한 총리 탄핵심판의 재판관 의견을 보면 각하, 기각, 인용에 별개 의견까지 4가지로 나눠졌다.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온 것이다. 그만큼 재판관들 간의 의견분열을 짐작해볼 수 있다.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도 탄핵사유고, 특검 후보자 추천을 안한 걸로도 파면해야 한다고 한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미임명을 포함해 한 총리 탄핵사유 중 법률을 어긴 건 하나도 없다는 반대 의견을 내놨다.
두 사람 각각 진보 성향과 중도 보수 성향으로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극과 극의 판단을 내놓는 걸 보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 의견이 모아지는 게 쉽지 않을것이라는 관측이다.
헌재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결과를 의식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데,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결론에 신경을 안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 전직 헌재 관계자는 "이 대표 선고가 먼저 나면 헌재가 조기대선 날짜를 계산해 대통령 탄핵심판을 무리하게 앞당겼다는 정치적 부담도 일부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26일 오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있은 뒤 이날 업무 종료 전 선고일이 발표된다면 이번 주 금요일(28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선고 준비에 최소한 이틀이 필요하고, 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일 지정과 실제 선고 사이 시간적 간격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어서다.
같은 이유로 이날 업무시간 종료 시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에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더퍼블릭 / 안은혜 기자 weme35@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