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 추천한 인사인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새 헌법재판소장에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재판관은 법원에서 '원리·원칙론자', '도덕 교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인물로,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이에 여권지지층에서는 변협추천 인사를 윤 대통령이 인선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변협이 비교적 정치논란에서 자유로운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변협 추천한 인사를 거부할 명분이 적다고 보는 것이다.
尹 인선 예정인 이종석 재판관= ‘변협 추천인사’
대통령실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8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남석 현 헌재소장의 후임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 재판관을 내정한다.
1961년 경북 칠곡에서 태어난 이 재판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한 인물이다. 그는 1989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인천지방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수원지법원장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다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맡았다.
이후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고,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나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에서 주심을 맡은 바 있다.
변협은 지난 16일 이 재판관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윤 대통령에게 추천 바 있다. 당초 변협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낙마시켜 사법부 공백에 대한 우려가 가시화되자 5명의 후보자를 윤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 것이다.
변협은 이 재판관에 대해 “법원 행정과 재판 사무에 정통하고, 사법재판제도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다”며 “서울중앙지법 파산 수석부장판사 시절 기업 회생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등 기업 회생 분야에 많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與지지층, 변협추천인사 인선에 “더불어민주당 인선 거부 명분 적어”...野 칼날검증 예고
이에 여권지지층에서는 변협추천인사를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것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최근 대법원장 임명을 반대한 더불어민주당이 변협추천 인사까지 거부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 ‘재판리스크’ 때문에 부결시킨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는게 여권지지층의 주장이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지난 17일 유튜브채널 ‘최병묵의 팩트’를 통해 “변협 추천 인물을 윤 대통령이 지명할 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적다고 설명했다.
최 전 편집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변협추천인사를 임명하는것을 “변협에 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 부분을 국회에서 이재명이 뒤집는다면, 이걸 민주당이 트집잡아 부결을 또 시킨다면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재판리스크 때매 부결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변협추천 인사를 거부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 그럼에도 야권은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칼날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에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와 새 헌법재판소장 임명 관련해 "사법부 수장으로 부적격한 인사를 지명해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과 여당이 제대로 된 인사를 보낼 생각은 안 하고, 정쟁과 이념 타령에 시간을 허비한다"며 "이 와중에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관련 유력 인사에 대한 비판 보도가 이어진다. 사법부의 품격에 걸맞은 인사를 찾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