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배소현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된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여야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에서 79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감 첫날인 이날은 총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전체회의 및 국정감사가 열린다. 특히 이날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재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현안들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을 상대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인한 사법부 수장 공백 부작용과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이라고 주장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으로 맞설 방침이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현안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이다. 민주당은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안 노선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여당은 국토부 자료를 근거로 대안 노선의 경제성, 합리성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중국 축구 응원 논란’ 등으로 불거진 포털 사이트의 여론 조작 의혹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유포 관련 공세를 펼치고, 민주당은 KBS와 MBC 등 공영방송 인사를 ‘언론 장악 시도’로 규정하면서 비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하는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새 장관이 임명 또는 지명된 상임위 역시 주목 대상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신임 유인촌 장관의 과거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이,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김행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파행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부처 관계자들을 불러 전 정부의 탈원전, 현 정부의 전기요금 정책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또 국방위원회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부실대응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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