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사법부는 대법원장 장기 공백사태라는 초유의 비상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대법원장 공백은 단순히 사법부 수장 공백으로 권한대행의 현상유지에 그치지 않고, 법관 인사와 상‧하급심 재판이 줄줄이 지연되는 등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장 공백으로 당장 대법관 제청에 차질을 빚게 됐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가 내년 1월 1일이면 종료된다. 통상적으론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해 이달부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구성 등 후속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장 임명동의의안 부결로 대법관 제청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은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한이어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길어지는 상태에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내년 초 퇴임할 경우 대법원은 10명의 대법관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연될 소지가 크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 소부에서 이견이 있는 상고심에 대해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최종 판단을 하는 제도로, 주로 사회적 파급력이 막대한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판결한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 12명의 찬반 의견이 충돌할 경우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데,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선고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군다나 권한대행을 포함해 2명의 대법관까지 퇴임할 경우 10명의 대법관으로만 전원합의체를 진행할 경우 법리적 문제 발생 여지까지 있어 결국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미뤄지게 되면 대법원 판례를 기다리는 하급심 판결들도 영향을 받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장 공백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내년 1월 초 안철상 권한대행이 퇴임하게 되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으로 좌파성향으로 알려진 김선수 대법관이 후임으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따라서 좌파성향 김선수 대법관 권한대행 체제에서 전국 3100여명에 대한 법관 정기인사를 비롯한 여러 사법부 행정업무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이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결정적 이유도 이 때문이란 게 국민의힘의 의심이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6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장 후보자 억지 부결은 민변 대법원장을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검은 속내 때문인가?”라며 “이대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지속되면 2024년 1월부터 김선수 대법관이 대행을 맡게 된다. 민변 회장을 맡으며 극단적 좌파성향을 보인 김선수 대법관이 대법원장 대행으로 법원을 장악하게 만들고, 그 상태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민주당의 검은 속내”라고 지적했다.
이는 좌파성향인 김선수 대법관 권한대행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해 좌파성향 판사들을 요직에 앉히는 등 사법부를 장악할 의도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게 아니냐는 것.
실제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리스크 부담을 덜어줄 ‘알박기 인사’가 자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지난 6일자 논평에서 “사법부는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장마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제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알박기해선 결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다만, 법관 인사는 대법원장 권한이기 때문에 실제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법관 인사까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번 민주당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로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됐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만연된 재판지연 사태로 가뜩이나 고통 받는 국민들은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짐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쓴 소리가 나온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