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11일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한 가운데, 그간의 ‘재판 지연’ 등 사법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권에서 지적하는 재판 지연 문제 해소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 “그동안 지연된 여러 재판에 대해 ‘속도’ 내달라” 촉구
실제로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에게 신속한 재판을 요청했다. 12일 국민의힘은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과 관련해 재판 절차에 속도를 내달라고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에게 주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심 선고에만 약 4년이 걸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사건 재판 등 그동안 지연된 여러 재판에 대해서 속도를 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 1심 판결까지 3년 2개월‥청와대 울산 시장 선거 개입은 3년 10개월”
또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 2개월, 윤미향 의원 사건은 2년 4개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로 인정되기까지는 3년 10개월이 걸렸다”며 “관련자들은 실형을 받고도 국회의원 임기를 채울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2020년 기소된 국회 패스트 트랙 충돌 사건‥2020년 낙선 후 내년 총선 준비하는 정치인까지
한편 1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과거 재판부가 계속 바뀌면서 4년 가까이 1심이 진행 중인 ‘정치인 재판’도 있다고 전했다.
이는 ‘국회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4명, 민주당 의원 5명 등 여야 의원 29명이 2020년 1월 기소됐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국회의원이었다가 2020년 총선에서 낙선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정치인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인용 “기소부터가 논란인 사건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결론을 회피하는 것은 법원의 직무 유기”라고 꼬집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