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 당시에도 재판 지연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이와 관련 조 대법원장은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지연 문제에 대해 청문회에서 열띤 논의가 이어진 것과는 다르게 판사의 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또다시 자동 폐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총선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3월에는 임시 국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판사 정원을 늘리려면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다시 법안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판사의 정원은 법률로 정한다. 현행 법률에 따른 정원은 3214명인데, 지난달 기준 전국에서 근무 중인 판사는 3109명으로 이미 정원의 96.7％를 채운 상황이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사건의 숫자와 난도 모두 증가했지만 판사의 숫자는 충분히 늘지 않은 채 정원이 3200명대에서 묶여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된다고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2019년 사건 기록의 평균 분량이 2014년 대비 113.5％ 증가했다.
이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판사정원법 개정안은 5년간 370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하는 안이 담겨 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2월 발의된 이후 통과되지 않고 있어 또 총선 이후 법안을 다시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현행 법원행정처 또한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7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은 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법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며 “향후 법관 정원의 부족으로 인해 재판부 수를 줄여야 하는 등 재판 현장에 적지 않은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