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결국 중단됐다. 이 전 부지사측이 재판기피 신청을 하자, 기피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전면 재판이 중단된 것이다.
그러자 여권지지층에서는 각종 혐의로 재판을 진행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겠냐는 견해가 제기되며, 심지어 이 전부지사 보다 훨씬 치밀한 방법으로 재판지연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결국 이 전 부지사의 ‘재판기피’ 신청이 이 대표 재판지연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준게 아니냐는 것.
구속기간 연장뒤 ‘기피신청’낸 이화영 측...재판지연 불가피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24일 자신의 유튜브채널 ‘최병묵의 팩트’를 통해 이 같이 자신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지연이 주목되는 이유는 이재명 때문”이라며 이 같은 견해를 내비쳤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의 50차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화영 피고인의 기피 신청이 접수됐다. 기일 연기하고 추정(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전날(23일)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에 "명백한 재판 지연이 목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 까지 이 전 부지사의 1심선고는 미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변호인 의견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한다.
이날 재판장은 "이번 기피신청은 간이 기각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입장과 사뭇 다른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중지된다. 설령 수원지법이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변호인이 항고 및 상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문제는 현 시점이 지난 재판에서 재판장이 내달 중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이후라는 점이다. 재판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 부지사의 기피신청이 이뤄진게 구속연장 직후 선고지연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거다.
이화영 기피신청서 연상된 이재명 재판지연 가능성
심지어 여권지지층에서는 이 전부지사의 기피신청을 이 대표의 재판지연 여부와 연관시키는 의견도 나온다.
최 전 편집장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지연이 이화영의 재판지연과 비슷할 것”이라면서 “이 대표는 총선전 1심 선고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전했다.
최 전 편집장은 또 “지금까지 이화영 지사가 써먹은 전략에 이재명 대표는 더 다양한 꼼수를 쓸 수 있다”며 “예컨대 당부를 본다는 핑계, 국정감사 핑계, 지난 9월엔 단식 핑계 등 앞으로 이 대표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1심 선고를 늦추려고 할 것이라는 거다.
최 전 편집장은 야권이 이 대표 재판지연을 위해 윤 대통령의 대법원장 인선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최 전 편집장은 “(이 대표의) 가장 큰 목표는 김명수 체제 유지”라며 “김명수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염두해뒀는지는 모르지만, 염두해둔 것으로 비춰지는 대목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전 편집장은 진보성향의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 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서울 중앙지법에 대거 배치된 것을 그 근거로 삼았다.
이어 최 전 편집장은 “현 체제(김명수 체제)를 유지 하려는게 이 대표의 목표일 수도 있다”면서 “이걸 유지시키려면 윤 대통령이 인선한 대법원장 임명을 막는 것”이라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불허를 예시로 들었다.
이 밖에도 최 전 편집장은 차기 대법관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과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의 인선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이 두 사람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 추천한 인사로, 윤 대통령 입장에선 인선시 각종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물로 거론된다.
만약 윤 대통령이 조 전 대법관과 홍 부장판사를 인선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를 거부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방탄정당’이미지가 씌어질 수 도 있다.
이에 최 전 편집장은 이 대표입장에선 대법원장 인선을 부결시켜야하는 상황인 반면, 윤 대통령은 대법원장 인선을 통과시켜야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지연이 추후 이재명 대표의 재판지연의 예고편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하며 방송을 마쳤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