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금일부터 양일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조 후보자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게 100만원을 후원한 사실에 사형제 폐지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밝힌 만큼 이에 대한 질의가 쟁점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난달 8일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에 금일부터 양일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여야는 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오랜 친우인 최재형 의원 경선 당시 응원하는 마음으로 100만원 후원”
먼저 3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888쪽 분량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정치인을 후원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2021년께 대학 및 연수원 시절부터 오랜 친우인 최재형 의원(사진)이 당시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자 순수하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1회 1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현 단계에서 사형제 폐지는 이른 면이 있다고 생각”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사형제도에 대해 “현 단계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여전히 이른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극히 잔혹하면서도 반인륜적인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형제도가 가지는 응보형으로서 상징성도 쉽게 무시할 수 없다”며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70%에 가까운 국민이 사형제도의 존치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사형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법 감정을 살피고 집행에 따른 효과를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사형제 존치 여부에 대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경일 비상장주식 보유 관련 “30년 넘게 단순히 주주로만 등재”
또 조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가 주식회사 경일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 “처가에서 증여받았으며, 30년 넘게 단순히 주주로 등재돼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인과 배우자가 경일의 비상장주식을 각각 2천452만원, 654만원어치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부부의 지분 비율은 약 4.2%다.
이에 “경일은 장인이 경산시에 있는 경일정미소를 운영하기 위해 1938년께 설립된 법인”이라며 “현재 대표자는 처조카로, 경일정미소는 사실상 배우자의 오빠와 조카가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인이 상당히 오래전에 후보자(본인)를 주주로 등재했다”며 “경일의 다른 주주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조카 등 주로 처가 식구들”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근 확인한 바로 경일은 주로 임대료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간 경일 주식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방법도 없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이 되면 이 주식을 처분하겠는지에 관한 질의에는 “예전부터 주식 포기 사유를 밝혀왔으나 회사 측 사정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조 후보자에 앞서 지명됐던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바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