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임자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설치한 ‘사법행정 자문회의’를 폐지할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의해 독점적·폐쇄적으로 이뤄져 온 사법행정에 관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에 따라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을 자문하는 기구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설치했다.
이에 △대법원규칙 등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 △법원조직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예산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판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해 왔다.
하지만 18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자문회의는 김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작년 12월 취임한 뒤 사법행정 자문회의를 폐지하는 방안, 단순 자문 기구로 기능을 약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다가 최근 자문회의 폐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원 관계자는 “자문회의를 더 이상 운영할 계획이 없다”면서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자문회의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기 직전인 작년 9월 마지막 회의가 열린 뒤로 지금까지 회의 소집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기회의를 분기별로 한 차례씩 열게 돼 있지만 올 1분기와 2분기 회의 계획이 모두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 매체에 따르면 자문회의는 김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전했는데, 조선일보는 실제로 김 전 대법원장이 주요 안건을 올리면 자문회의가 그대로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가령, 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이 추천한 법관 중에서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 실시와 전국 확대도 각각 2020년 10월, 2021년 6월에 자문회의를 통과한 뒤 시행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자문회의를 폐지하면서 외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해졌다. 자문회의 공식 폐지는 오는 5월 이후 대법관 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외부 의견 수렴 기구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