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57분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강제 종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강행에 반발에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과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조직법 수정안 표결 결과, 재석 180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대한민국 행정부의 주요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검찰청 폐지가 핵심으로 꼽힌다.
검찰청 폐지는 수사·기소 기능 분리를 골자로, 수가 기능을 담당하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한다. 또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기소 기능을 담당한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기획재정부도 18년 만에 해체된다.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 기재부의 예산 기능이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기재부 개편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당초 검토됐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정부조직법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도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변경된다. 여성가족부도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부총리 제도도 변경된다.
기존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 직위는 폐지되는 대신, 대신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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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