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 여야가 살얼음판을 걷는 가운데, 향후 있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이 모두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 사실상 여야가 ‘협치’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다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대표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대한 반격뿐만 아니라 정부 및 여당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 심판’을 전면에 내건 민주당을 상대로 방어전을 펼쳐야 한다.
민주당, ‘윤석열 정부 심판’ 총공세 벌이나‥인사청문회 줄줄이 대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역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부결시킨다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
오는 5일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6일에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여야 표결이 있을 예정인데 사실상 공백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후보자들이 모두 부적격자라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3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신원식·유인촌 후보자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행 후보자 일정, 증인 야당 ‘단독’ 의결로 줄줄이 파행 예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증인을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인사청문회 불참 가능성을 예고했다. 4일 국민의힘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불참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야당 단독 개최 시 김 후보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 일정·증인을 단독 의결한 것을 사과하지 않으면 청문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가 열릴 경우 김 후보자 역시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여성가족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일정·증인을 의결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사과해야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11월엔 예산 국회가 시작된다. 여야는 예산안을 두고도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님께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드린다”며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고 밝혔지만 사실상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정말 중요한 민생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얘기를 안 하고 어디 엉뚱한 번지에 가서 이야기하느냐. 연목구어”라고 비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