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밸류업 지수를 공개한 가운데 연일 ‘혹평’이라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대한상의가 나서서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시아 국가의 경우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승률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앞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 한국정부가 한국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벌 기업 위주의 증시 구조 탓에 자본시장 개혁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WSJ의 잭키 웡 칼럼니스트는 23일(현지시간) ‘한국은 일본의 시장 개혁을 카피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수익률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재벌의 힘이 주가 상승을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요인이 한국의 인색한 주주환원 정책에 크게 기인했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일본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나섰다고도 강조했다.
일본의 종합주가지수인 토픽스(TOPIX)는 2022년 말 이후 40% 상승했는데, 2014년부터 추진된 일본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개선 정책이 토대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웡 기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이후 삼성전자나 금융회사들이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크게 늘렸다며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재벌과 같은 거대 기업제국을 통제하는 가족들의 이해관계는 일반적으로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재벌 기업 중심의 한국 증시가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과를 내는 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재벌들은 상호출자 등 복잡한 기업 구조를 이용해 지배력을 유지해왔다”며 “이들은 한국 내에서 강력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어 일본과는 달리 이런 구조를 해체하도록 쉽게 압력받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지배구조와 주가지수 상승률 순위가 일치하지 않고, 주가지수 상승은 경제·기업 여건과 인센티브를 통한 구조 개혁, 기관 및 개인투자자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 등이 결합해 도출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아시아 주요국 증시 부양 원인이 원자재 가격 상승, 개인 투자 급증 등 복잡다기하고, 자율적 시장 감시와 주주와의 소통 확대를 통한 개선 사례도 있다고 분석했다.
가령, 지배구조 1위·주가 상승률 6위의 호주는 공급망 위기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끌었으며, 인도(지배구조 7위·주가 상승률 1위)는 높은 경제성장률뿐 아니라 최근 3년간 5천만개 이상의 주식계좌가 신설되는 등 대면 활동이 제한된 코로나19 기간 대체 수입원을 찾던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가 급증한 것이 증시 부양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밸류업 지수의 경우 일본을 벤치마킹 했다고 평가받는데 일본(지배구조 2위·주가 상승률 3위)은 오히려 규제보다 일본은행·연기금 등 국내 주식투자 확대와 주주 소통 강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NISA) 도입(수익 전액 비과세), 장기성과 연동 성과급의 손금산입 확대 등이 증시를 부양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또 대한상의는 아시아 주요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의 핵심이자 만능열쇠로 여겨지며, 이와 관련한 각종 법안이 우후죽순처럼 발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최근 도입 논의 중인 규제들은 지배구조 상위 8개국 간 비교해도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