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하루 남기고(4일 예정),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태도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조용히 선고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인 반면, 이 대표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한 명은 직무복귀를, 다른 한 명은 선거불복을 시사하는 움직임으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77주년을 맞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을 찾아 “제주 4·3 계엄에 대한 책임을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 무계한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국가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재발되서는 안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금을 내고 권력을 맡겼더니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려는 그런 엄청난 계획을 할 수 있나. 이미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충분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만 5000명 규모의 병력이 투입됐던 독재정권 시절 계엄과 450여명 가량 투입된 윤석열 정부 계엄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한 것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침소봉대’는 이 대표만 국한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군사독재 시절 계엄과 윤 대통령 계엄을 동일시하면서, 불복의 명분을 쌓는 모양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 기각은 군사독재 시대로의 회귀를 뜻하며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 경고한다”고 전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승복은 윤석열(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승복선언을 거부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원장은 전날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함부로 승복한다고 할 수도 없다”며, 지지자들 때문에 승복선언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침묵하며 내일 탄핵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선고기일에 불출석 하기로 정했고, 지난달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이후 현재까지 한남동 관저에서 조용히 칩거 중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3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 기각 이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승복선언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극언을 적극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은 불복과 극언의 난장판을 벌이고 있다"며 "정치인의 언어가 만취한 조폭 수준이다. 민주당은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승복할 수 없다며 사실상 불복은 선언하고 대중 봉기를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엄밀히 말해 대한민국에서 재판결과를 불복 할 수단은 없다. 이에 정치권의 승복선언은 지지자들의 흥분도를 낮추는 방편이자,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즉, 민주당의 사실상의 불복 선언은 자칫 선고 이후 심각한 사태를 야기시킬 만한 요인으로 비춰진다는 것.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