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각하·기각? 헌법재판관 발언들로 예측해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기각-각하 예상'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 국회가 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그동안 13차례에 걸친 변론과 16명의 증인에 대한 17차례 신문이 진행됐지만, 정작 최종 판단은 법리적 검토를 넘어 정무적 고려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질문은 날카롭고 집중적이었다. 정형식 재판관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를 추궁했고, 김형두 재판관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증인들 태도를 주목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계엄 선포 목적의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재판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며 때로는 양측 대리인단의 과열된 신문을 제지하기도 했다.

특히 국회의원 체포조 편성 여부, 국회 봉쇄 시도, 계엄군의 국회 투입 경위 등 국회 기능 무력화 시도에 관한 질문이 집중됐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은 여러 증인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려 노력했고, 김형두 재판관은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 신빙성을 파고들며 30분간 집중 신문하기도 했다.

탄핵 심판 결과는 선고 당일까지 철저한 보안이 이뤄진다. 할 수 있는 건 13차례의 변론에서 오갔던 헌법재판관과 증인들의 말들을 바탕으로 결과를 유추해보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5대 3 또는 4대 4 기각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일단 증인들 진술이 대부분 단정적이지 않았다. 발언이 엇갈리고, 표현이 일관되지 않아 확고한 사실관계를 확립하기 어려웠다. 정형식 재판관이 "들은 이야기만 정확히 하라"고 말한 것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다. 8명의 재판관 중 김복형, 정계선, 정정미, 조한창 4명은 11차례 변론 내내 별다른 질문을 던지지 않은 점도 판결이 사실관계보다 법적 해석과 헌법적 판단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사후 국회가 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주목받는 기각·각하 논리의 하나다. 계엄 관련 논의가 실제 계엄 발령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법 위반이 있었더라도 탄핵 요건인 '중대한 위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삼권분립 원칙상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설명도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과 달리 현재는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기 부담스러운 상황인 셈이다. 이에 재판관들 의견이 나뉘면서 6인 이상의 인용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심리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 문제, 오염된 증언의 판단 여부 등 절차적 문제점들도 기각 또는 각하 전망에 힘을 싣는다. 헌법재판 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함에도 증거 채택이나 증언의 신빙성 판단 등에서 일반 재판과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특히 대통령 측의 핵심 주장을 뒷받침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은 헌재 결정의 정당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