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친명계 좌장으로 평가받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내로남불 논란이 정치권 안팎에서 대두되고 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외압 의혹이 불거진 정 장관이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입장표명도 외압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만 하고 항소 포기를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수사 지휘를 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정 장관은 기자들이 “신중히 검토하라고 한 게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묻자 “그게 무슨 외압이겠냐. 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6년전 정반대의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이던 정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 지시가 아닌 의견 표명만으로도 수사팀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있다.
당시 정 장관은 “많은 국민이 청와대(대통령실)의 의지나 대통령 뜻이 법무부 장관을 통하거나 직접 검찰총장에게 전달돼 사건을 왜곡하고 실체적 진실을 변화시킨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례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황교안 법무 장관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외압을 폭로한 일을 언급했다.
이에 정계와 법조계에서는 “상황에 따라 입장이 180도 달라지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 평론가인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전 정 장관의 ‘신중히 검토해’란 발언을 백번 양보해서 정 장관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과거 발언을 비춰보면 이건 외압으로 비춰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합리적으로 평가받던 정성호 장관도 결국은 내로남불”이라며 “정성호의 이 문제는 법률적 단죄를 받아야 하기도 한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대 법대 출신인 정성호 장관은 현역 5선 국회의원으로, 평소 합리적이고 신중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여당일땐 물론, 야당일 때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해 온 인물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첫 법무 장관에 취임한 뒤로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검찰에 항소 포기를 암시만 했어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는 상황.
급기야 이재명 정부를 지지했던 보수원로 조갑제 대표 역시 정성호 장관의 외압 의혹이 조국사태 정도로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에 대해 “2019년 조국 사태와 비슷한 민심의 격분이 느껴진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