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퍼블릭=최얼 기자]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외압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권 차원의 개입 여부를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할 당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만을 선택지로 전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외압이 사실상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 결정에 신중하라며 개별 사건 업무에 세 차례나 개입한 것 자체가 사실상의 불법 지휘나 다름없다”며 “이제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을 “성남시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민간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유동규 위에 성남시 수뇌부가 존재한다고 판단했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이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의 선거 지원과 이익 구조를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시장 재선을 도운 뒤 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명백한 뇌물과 불법의 고리”라며 “성남시 실무자들이 초과이익 환수를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묵살됐고, 사업계획서 초안에서도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항소 포기 외압은 권력 유착 개발 비리를 축소·은폐하려는 불순한 시도”라며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김만배 일당의 주머니에 넣어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만배가 ‘그분’의 존재를 언급했고, 남욱이 ‘이재명이 지분을 갖고 있다’고 증언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이번 사건에서 어떤 형태로든 정권 차원의 개입과 외압이 있었는지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