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미 이민당국이 우리 근로자들을 체포‧구금한 이후 귀국하는 날 유감이나 사과 표명 대신 재차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나섰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한미 무역협정 최종 합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 다시 ‘관세’를 무기로 미국 요구대로 수용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양국은 지난 7월 30일 새로운 무역협정에 큰 틀에서 합의했고,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를 거듭 확인했다.
새 협정의 골자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양국은 이후 지난 8일 미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과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이 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협의가 교착상태에 이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에 출연, “한국은 그 (한미 간 무역)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과 무역협정에 최종 서명했고 한국이 이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의 언급은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방식, 투자 수익 배분 등을 미국의 요구대로 수용해 무역헙정에 최종 서명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국처럼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일본과는 이미 서명까지 이뤘기 때문에 한국이 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최종 타결할 수 없다는 미국 입장을 “유연함은 없다”는 표현으로 확인한 것으로 한미 간 협상의 세부 조율을 매듭짓고 협정 문안에 서명하는 일은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가령, 일본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투자·융자·융자보증을 최고 5천500억달러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7월 합의에서 변화는 없다”고 밝혔지만, 투자처는 미국 정부가 정하며 일본이 자금 제공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익에 유리한 조율을 짓는 상황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무역협정 최종 서명에 대해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라며 미국 측 현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대로 미국 측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패키지 구상은 우리 측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미국은 이를 받지 않으면 관세를 되돌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양국 간 밀고당기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