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노동자 단속' 김정관 “美 상무장관에 직접 강력 유감 표명”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민 단속으로 체포·구금된 사건을 두고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직접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당사자 가족분들의 어려움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우리에게 투자를 요구하면서 비자 문제를 보수적으로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조지아주 내 이민단속 과정에서 현지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 일부가 체포·구금되면서 불거졌다. 현지 교민 사회뿐 아니라 국내 기업계에서도 충격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조지아주는 현대차, 기아, SK온 등 한국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집중된 지역이다.

김 장관은 사태 재발 방지와 관련해 “그동안 수년간 미국 비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면서도 “최근 미국의 흐름이 외국인 비자를 줄이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리 미국 측과 비자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5월과 7월에도 기업들을 불러 단속 강화에 대비하라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정부의 해외 투자 정책 공백도 드러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정책은 외국인의 한국 내 투자 유치에 집중돼 있었지만,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정책이 비어 있었다”며 “세상이 바뀐 만큼 해외 투자에 맞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워싱턴도 사건의 파장을 의식한 듯 수습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련 사안을 언급하며 해법을 찾겠다고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미국 내 반(反)이민 기류가 강해지고 있어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은 최근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합법적 취업비자 소지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교민 사회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이민 단속을 넘어 한·미 간 경제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 기업이 대규모로 투자한 지역에서 노동자 체포 사태가 이어지면 기업 활동과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조지아주 주정부 및 연방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향후 비자 제도 개선 및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강화되는 미국 내 이민 정책 흐름 속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적·정책적 대응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