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은 오고, 인력은 가라"… 트럼프 행정부 '이중 잣대'에 불신 확산

[더퍼블릭=양원모 기자] 수십조 규모의 해외 투자를 사실상 '청구'하면서 현장에 필요한 숙련 인력 유입은 막는 모순적 정책이 미국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급습은 이 같은 충돌을 단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경제 전문 저널리스트 제임스 수로위에키는 지난 4일(이하 현지 시각) 칼럼을 통해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 투자를 미국으로 유치했다고 자랑하더니, 돌아서서는 현대차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임시로 미국에 온 한국인들을 체포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어리석음은 화를 부른다(stupidity burns)"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를 외치며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에 대규모 투자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 투자가 실제로 공장 가동과 생산성 확보로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기술 인력 문제는 외면해 왔다.

이중적 행보는 주정부 차원에서도 확인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지난 3일 한국 바이오 기업의 투자를 "지역 경제 성장 동력"이라며 환영하고는 하루 만에 ICE 단속을 "주 정부가 협력했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24시간 만에 입장이 바뀐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해외 시선도 차갑다. 태미 오버비 전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뉴욕타임스를 통해 "미국은 우리 돈은 원하지만, 우리는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가 아시아 전역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흐름은 '단속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지난달 28일 외국인 학생·연구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전문 인력 비자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비자 승인 지연이 빈번해지며 실리콘 밸리조차 숙련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정부 내부에서도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다. 톰 호먼 국경 안보 책임자는 CNN 인터뷰에서 "앞으로 이런 대규모 단속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에는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ICE는 자기 일을 했다"고 치켜세웠으나, 7일에는 "배터리 인력이 부족하다면 한국 전문가를 불러와 미국인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유화적 메시지를 내놨다.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장 건설을 압박하면서 이민 단속을 강화해 고숙련 엔지니어 부족을 악화시켰다"며 "해외 제조업체들의 미국 투자 계획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더퍼블릭 / 양원모 기자 ilchimwa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