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입장차이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가운데, 한 위원장이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면서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21일 관련 보도가 나오자 “국민 보고 나선 일, 할 일 하겠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22일 사퇴 요구를 재차 일축하며 당헌·당규에 6개월로 정해진 ‘비대위원장 임기 완주’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단 대통령실도 표면적으로는 더 이상의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 수행 의지를 재확인한 데 대해 “대통령실 차원에서 어떤 공식 입장도 내지 않기로 했다”며 “이제 차분하게 수습해야 할 단계”라고 내부 기류를 전달했다.
민주당, ‘약속대련’ 평가 속 ‘당무 개입 정황’ 판단
이를 두고 민주당 및 정치권에서는 ‘약속대련’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국민의힘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국민 속이기’ 전략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윤석열 부부의 얼굴을 지우고 한동훈 얼굴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면 다소 무리한 감이 없지 않으나 제2의 6·29 선언 같은 ‘한동훈 돋보이기’ 작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이 사건을 두고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황’이라고 판단,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본인 입으로 확인해줬다”며 “이는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치 중립 위반으로 판단한다. 법적 검토를 거쳐 조치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면 브리핑에서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정치 중립 위반은 물론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더욱이 당무 개입의 이유가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무개입’ 유죄 사례 주목…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직접’ 수사
23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안팎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당무에 개입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위법하게 선거 기획에 관여하고, ‘비(非)박근혜계’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검사 시절 직접 수사한 사건이기도 하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은 국민 일부나 정치적 세력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다”라며 “자신의 지지자를 초월해 국민 전체에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이한구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하는 과정이 ‘친(親)박근혜계’에게 유리하도록 이뤄졌다며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민주당, 한 위원장 ‘사퇴 요구’에 김 여사 ‘보호’ 조치 ‘판단’
이 매체에 따르면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한 위원장 사퇴 요구가 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선거법 위반 소지를 검토하고 있다. 당시 재판부 판단처럼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대통령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선거에 큰 영향을 행사하는 공관위 인선에 개입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률 공세를 펴는 동시에 ‘쌍특검’ 재표결도 앞두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