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검찰이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이 대표가 단식 19일차에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음에도 형사 정차는 별개라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반면 공사는 사업 참여로 받을 수 있었던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또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이러한 가운데 19일 동아일보는 검찰이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인용, “백현동 개발사업은 인섭이 형님(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이 끼어 있으니 진상이(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하고 잘 이야기해서 신경 좀 써줘라”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檢, “이재명의 제도권 최측근은 정진상, 비제도권 최측근은 김인섭” 진술 확보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년 3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을 이 대표를 상대로 18일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씨로부터 “이재명의 제도권 최측근은 정진상이고, 비제도권 최측근은 김인섭”이라는 진술도 확보하고 영장 청구서에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05년 김 전 대표에게 “형님, 제가 내년에 성남시장 출마를 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성남시 도시계획팀에 “인섭이 형이 백현동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니 잘 챙겨줘야 한다”며 사업자 요구대로 잘 처리해 주라는 취지의 지시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검찰은 2015년 3월경 이 대표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공사가 참여하면 200억 원을 확정이익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고도, 비슷한 시기 공사가 참여하지 않게 해 달라는 김 전 대표의 청탁을 정 전 실장으로부터 전달받고 공사의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