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요청했다.
이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140쪽 분양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송금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받았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고 전해진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북한에 돈을 건넨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잘 부탁한다’, ‘감사하다’ 같은 말을 했다고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로부터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과 자신의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다고 적시했다.
또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전화기로 이뤄진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의 통화 내용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 보도에 따르면 검찰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지난 2019년 1월 17일 쌍방울이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직후 이 대표가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적시된 것으로 보도했다.
또 그해 7월, 김 전 회장이 방북 비용 대납 사실 확인을 위해 “경기도와 쌍방울이 같이 행사를 잘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을 때는, 이 대표가 “잘 부탁드린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같은 해 말 이 전 부지사로부터 “김 전 회장이 방북을 추진하며 100~200만 달러를 보냈고 잘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고생하셨다”고 답했다고도 적시돼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이 대표는 이 전 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부탁하고 이를 보고한 것은 허위 진술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및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등 국회 본회의 보고
한편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재적 의원은 297명으로 가결 정족수는 149표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되지만, 가결 시에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로 당내 동정론이 커지면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분위기가 확산하는 상황이다.
한편 SBS 보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게 되는데, 영장전담판사가 이 대표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심문기일을 넉넉히 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